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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상담활동가 및 전문가 역량강화교육

일시 : 2025.4.28.(월) 19~21시

장소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

강사 : 이석 변호사

내용 :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주요 쟁점(대법원 2020다247190, 2023다302838 판결)

(지난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재직조건부 상여금이나 명절수당도 통상임금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상임금이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인 점을 고려하면, 통상임금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센터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산울산지부, 법률학습모임 다음애와 함께 관련 내용의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법규/상담활동가, 노무사, 변호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