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센터 [KBS] [대담한K]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노동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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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5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나선 개인에게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 준 셈인데요.
국회에서 논의중인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파업 손배손 판결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 유선경 공인노무사,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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