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부산일보] “사업주에 과도한 처벌”… 시행 반년도 안 돼 ‘법 개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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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사실상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국회는 억울한 사업주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피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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