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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시가 입법예고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3개 부서 13개 팀으로 이뤄진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이 사라진다. 인권노동정책담당관은 행정자치국 산하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은 통합 후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소속된다.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9년 5월 인권·노동 정책 강화와 사회적 경제에 지원 요구가 커진 것을 반영한 결과다. 국 단위 전담 기구로 탄생한 뒤 부산노동권익센터·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설립, 인권위원회 출범 등과 같은 성과를 이뤘다.

국 단위 기구가 사라지고 각 과가 분산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인권·노동계가 우려를 표한다. 한국노총 부산지역 본부는 지난 27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부산참여연대는 논평을 발표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탄생해 성과를 낸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을 공론화 과정 없이 과 단위로 격하해 정책 축소가 우려된다”며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역시 “인권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서를 확대하고 세밀한 정책을 추진해 가야 하는 상황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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