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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저임금 16.4% 오른 2018년, ‘직원 둔 자영업자’ 되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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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575회 작성일 21-06-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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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연구소,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영향 첫 분석 

‘자영업자 폐업 늘고 소득 축소됐다’ 일각 주장과 정반대
“저임금 노동자 처음 20% 밑으로” 불평등 개선 긍정 효과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인 16.4% 인상된 2018년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오히려 이전보다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분석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크게 늘고 소득도 축소됐다는 일각의 주장과 다른 연구 결과여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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