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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이한 가운데,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법 시행 전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소극적인 법 집행으로 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과 정부의 정책까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에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56명의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법 시행 전인 2021년에는 24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를 막겠다며 법을 시행한 뒤 오히려 사망자가 소폭 늘어난 상황이다.

노동계는 이같은 현상이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법 집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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