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센터 [국제신문] ‘50인 이상 기업’ 재해사망 되레 증가…이 와중에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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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56명으로 전년比 8명 늘어
- 총 229건 중 기소 4.8% 11건뿐
- 50인 미만 사업장 감소세와 대조
- 정부 자율예방 정책 공론화 논란
일하다 죽는 노동자를 없애자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27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감소했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으로 실제 처벌받은 사업주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이 사망 사고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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