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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센터 [국제신문] [세상읽기] 부산 산재사망 76%는 ‘50인 미만’ 업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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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036회 작성일 24-02-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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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원인은 노동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미비 등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최근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발간한 ‘부산지역 건설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2023, 문영만 외)’에 따르면,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요소 발견 시 작업중지권’ 등 산업안전보건관체계와 관련된 7개 항목의 모든 부분에서 공사금액 ‘50억 미만’ 업체가 ‘50억 이상’ 업체보다 현격하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산업재해 예방의 필수적 요소인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잘 갖추지 않고 운용한다는 비중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43.4%)’ 업체가 ‘50억 이상(24.9%)’ 업체보다 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미구축은 필연적으로 높은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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