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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사회 전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의지가 빈약하기에 산업 현장의 경각심도 덩달아 낮아져 산재 사망 사고가 늘었다고 비판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 7건 중 1건을 제외한 모두가 집행 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 노동자 권익은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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