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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21] 라이더에게 ‘사장님’ 탈을 씌우던 시대는 끝날까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계약 형태가 아닌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노동권을 규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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