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에 따라 휴일에도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이 채 되지 않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때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월별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