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인지를 두고 내린 판단이 노동위원회에서 뒤집혔다.

판단지원위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봤는데 노동위는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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