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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조법 100일 ③] '무법지대' 건설현장, 노조법도 무용지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건설업계 원청교섭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원청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아 대부분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야 하는 등 노사관계 사법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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