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매일노동뉴스] ‘원청 책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안 상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담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원칙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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