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매일노동뉴스] [단독-노란봉투법 첫 시험대 ②] ‘사용자성’ 부정 한화오션 무기는 ‘구조적 통제’

‘노란봉투법 1호 소송’인 한화오션 행정소송에 앞서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인 ‘원청 사용자성’에 관한 법원 판단이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