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정보 규제 강화와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이의신청 제도는 마련됐으나 플랫폼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고려 의무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