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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N% 성과급', 의무교섭 대상 아냐"…노동부 지침 나왔다

정부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기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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