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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법률] 형식적 의무 이행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열네 번째 무죄 판결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이하, “원청”)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이천공장에서

콘크리트 제품(Precast Concrete, 콘크리트 기성제품) 제조를 주식회사 본피씨(이하, “하청”)에 도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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