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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영훈 장관, 사법부 겨냥 “아리셀 감형은 면죄부” 강한 비판

"이번 '아리셀 참사' 항소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어떤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하겠나. 정말 유감스럽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율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형량이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11년이나 대폭 감형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행정 수장이 사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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