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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개정 노조법 두 달 ②] 사용자성 1라운드 노조 ‘판정승’, 교섭의제 2라운드 돌입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에서 대부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하청 노조는 비로소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교섭 테이블에 올릴 교섭 의제의 범위를 두고, 최대한 좁히려는 원청 사용자와 넓히려는 하청 노조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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