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노동권익센터입니다.

임금 체불로 퇴직하였고 그 금액이 1년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30%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확인서의 발급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것은 과태료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는 것 그 자체는 신고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니나, 업무지시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괴로움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괴롭힘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근로자등이 부담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단이 있는 지에 관해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객관적으로 수급자격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괴롭힘 신고는 그와는 별개의 목적을 가진 제도이므로 두 가지는 각각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을하면서 이를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것이라면 두 가지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