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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차 좌담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쟁점과 과제

1. 일시 : 2023.4.4.(화) 15:30

2. 장소 : 부산노동권익센터 회의실

3. 참석자 : 

발제 - 변호사 권영국

토론 -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 과장 유선경,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숙견,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지부 노안부장 김경호,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조직국장 강기영

자유토론 - 부산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부장 김희경·교육홍보부장 김원영·사무국 주임 서은실

4.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쟁점과 과제

재계의 극심한 반대 속 앙상하게 태어난 중처법이 시행 1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려한 대로 중처법은 개선되어야 할 많은 틈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보완하며, 보다 튼실한 제도로 만들어야 할 충분한 이유와 과제를 던져 준 1년이었습니다. 

이에 센터는 중처법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처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듣고 또 정리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좌담회 내용은 추후 발간 될 <부산노동권익센터 이슈페이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