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법인 A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10개월 동안 수행하고 있던중, 파견업체가 법인 B로 바뀌었고, 업무는 동일 아파트에서 동일업무인 경비업무를 1년정도 수행중 퇴사하였을 때 퇴지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이라 볼 수 없으며 총 1년10개월의 계속근로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개인사업주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체의 근로관계까지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포괄적 영업양도라면 계속근로기간도 이어질 수 있지만, 일부 근로자만 이전되거나 퇴사 후 재입사 형태로 근속기간을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대표자 변경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사업주에게 소멸시효(3년)가 지나기 전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012년 법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중간정산은 법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간략히: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보증금 필요시,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기타 법령참조

노동자가 1명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5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는 단 1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일종의 유예 조치가 마련되어서,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 12. 15.부터 2012. 12. 31.까지는 퇴직금의 50%, 2013. 1. 1.부터 2015. 3. 31.까지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실습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계속 근로연수(총 재직일 ÷ 365일) × 30일분 평균임금
사례의 경우,
2010. 12. 15.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므로 (748 ÷ 365) × 1,300,000 × 0.5 = 약 1,332,100원이고,
2013. 1. 1.부터 2015.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므로 (820 ÷ 365) × 1,300,000 = 2.247 × 1,300,000 = 약 2,920,500원이기 때문에
1,332,100 + 2,920,500 = 4,352,600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