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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한겨레] 공익위원 대다수 '반대'..윤 뜻대로 안 된 '최저임금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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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2,117회 작성일 22-06-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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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차등적용) 하자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표결 끝에 부결됐다. 내년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9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이어 16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도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을 심의했고, 이날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했다. 이날 표결 결과를 보면 각 9명씩 전체 27명인 사용자·공익·근로자위원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16표다. 사용자위원와 근로자위원은 회의 시작 후 업종별 구분적용에 찬성과 반대를 각각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표결 결과는 공익위원 표로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오후 12시33분까지 약 9시간33분가량 논의를 이어갔다. 예년에도 2~3차례씩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를 진행하긴 했으나, 이 안건으로 자정 가까이 심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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