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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발 ‘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친윤’계열 권성동·정진석·이주환·조명희 의원 등이 같이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대통령 의중이 담긴 법안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대출 의원실 관계자는 “사전에 당과 협의한 법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련한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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