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국제신문]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중소기업 과반 “준수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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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면책 규정 신설 등 호소
- 노동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50인 이상)의 본격적인 시행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법령 준수가 힘들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계는 처벌면책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기업계의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14일 국내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법 준비 실태조사’를 27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노동자 수가 50~99명인 기업에서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응답(60.7%)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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