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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센터 [부산일보] 노동시간 "단축 vs 유연화” 대선 후보 노동 공약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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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2,283회 작성일 22-03-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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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모두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일하도록 노동법 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제시하는 등 후보들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최근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세 후보의 20대 대선 노동공약을 분석해 공개했다. 우선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별도의 노동공약을 발표했지만, 윤 후보는 노동공약을 정책공약집에 담았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고, 심 후보는 ‘신노동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정규직·비정규직으로만 나눠서는 모두 보호할 수 없기에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법 또는 신노동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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