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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작년 2조3천억 들여 고용유지지원했지만…해고에는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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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노동권익센터
댓글 0건 조회 1,567회 작성일 21-03-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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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동안에도 정부 부처에서는 많은 현안에 대한 대책과 사업계획 등 정책이 마련·발표된다. 정부 정책 가운데에는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도 있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 주목받지 못하는 정책도 있다. 정책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브릿지경제는 매주 주목해야 할 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정책이 나온 배경과 주요 내용은 물론 문제점과 더 필요한 대책을 집중탐구하고자 한다. ‘정책 집중탐구’는 다양한 정책으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간다.


정부가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코로나19로 고용위기를 겪는 업종들의 고용유지를 지원했으나 일부 사업장이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기존에 선정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업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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