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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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업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법은 통과가 안되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첨특단지인프라 지원한도·지원비율 상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을 신설하고, 대규모첨특단지인프라 지원한도와 지원.
원 수준의 부담액 중 70%를 국비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추경안에 약 626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규모첨특단지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도 2배 상향한다.
현재첨특단지인프라 지원 비용이단지별 500억 원 한도로, 기업 부담.
해당 비용의 5% 규모인 626억원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첨특단지인프라 지원 한도도 2배로 상향한다.
현재첨특단지인프라 지원 비용은단지별 500억원으로 한도가 책정돼 있다.
뉴시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보조금이 신설된다.
용인과 평택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 조성 과정에서 기업이 내야 할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는 국비로 부담한다.
'반도체 저리대출' 규모는 기존 17조원.
한도는 현재 500억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000억원까지 국비 지원한다.
첨특단지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현재 투자 규모에 따라 비수도권은 20~30%, 수도권은 15~25%로 정해져 있다.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 지원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비용은 올해첨특단지기반 시설 지원구축 예산 252억 원에 추경을 통해 117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한다.
현재 15~30% 수준인첨특단지인프라 구축 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의 인프라 구축비용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15~30%에서 30~50%까지 높이고, '바이오'첨특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기준도 추가한다.
반도체 업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들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할 지원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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